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웠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받을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만듭니다.
-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 연 5%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연 12%
계산 범위
- 계산 대상: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긴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빼고 넣습니다.
- 아직 살고 있다면: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해야 해서, 집을 비우기 전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 연 12%: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집주인이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회사 등 상인이면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청구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 합계
참고용 예상액
다음 단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순서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 만들기
보낼 요청 문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쓰기 전에 확인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에 다툼이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한 뒤 씁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PDF 저장만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계산 방법
보증금 × 이율 × 날수 ÷ 365
계약 종료일과 집을 비운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계산 기준일까지 연 12%를 적용해 더합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자료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살고 있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해야 하는 의무라서, 집을 비운 다음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소송을 내고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판결로 정해지는 이율이므로 집주인에게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