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요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받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자를 계산하기 전에 차용증,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맞춰 봅니다.

자료 확인일

계약과 송금 확인

차용증이 없으면 계약 내용을 보여 줄 메시지나 이메일을 모읍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계약 조건이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와 지연이자

빌린 대가로 내는 이자와 기한을 넘겨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지, 연 이율인지 월 이율인지, 어느 기간에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는데 임의의 이율을 적용하거나 모든 채무에 같은 법정 이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 법률, 최고이율, 계약의 효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문서에 쓸 내용

계약 날짜, 빌려준 원금, 받은 금액, 남은 원금, 지급 요청을 적습니다. 이자도 요청한다면 이율, 계산 기간, 근거를 따로 표시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단정하거나,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쓰지 않습니다.

보낸 뒤 확인할 것

내용증명 사본, 접수 영수증, 배달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채무가 확정되거나 돈을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은 최고가 상대에게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인정됩니다. 시효 계산과 지급명령·소송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요청할 수 없습니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이율로 청구하면 됩니까?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산술 결과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이율은 약정, 적용 법률, 최고이율을 확인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